이장섭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특허침해죄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추진
특허침해죄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추진
지식재산 전담 부처 역할을 해 온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특허청은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성격과 달리 특허청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특허만을 표기하고 있어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도 안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2007년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토록 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쓰고 있다.
특허청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도 서로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 영문 명칭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문 명칭은 특허청으로 돼 있다.
이장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 기관명칭 법률과 함께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 법률안'도 발의했다.
현재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특허청은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성격과 달리 특허청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특허만을 표기하고 있어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도 안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2007년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토록 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쓰고 있다.
특허청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도 서로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 영문 명칭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문 명칭은 특허청으로 돼 있다.
이장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 기관명칭 법률과 함께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 법률안'도 발의했다.
현재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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