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긴급 기자회견
근로자 51.7% '동결' 응답
근로자 51.7% '동결' 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최저임금조차 못 주는 사업장이 16.5%, 5인 미만 사업장은 37%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런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5개 중소기업 단체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3년간 32.8%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 시 179만531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지만,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비용 포함 시 최소 인건비는 223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이미 중위 임금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 일본보다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산한 결과, 한국은 62.8%로 OECD 평균(55.7%)을 웃돌았다. 일본(43.4%), 미국(31%)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과는 배 가량 차이가 난다.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중소기업 10곳 중 2곳가량이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은 16.5%다. 지난 2014년(12%)과 비교해 4.5%p(포인트) 올랐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37%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의미다.
또 중기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 인하는 5%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도 여력만 된다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주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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