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韓 인도적 지원 도움 안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내부 인권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탈북민들로부터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는 42%, 북한에서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협은 "북한에서의 인권이나 법률 교육이 과거보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68%)이 더 높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져서', '주민 동향 감시가 강화돼서', '지배계층 공개 처형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서' 등 이유가 많았다.
북한에 살면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수의 응답자(72%)가 긍정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내부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 측 의견이다. 북한이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삼는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잘못됐다고 느꼈다는 응답자는 66% 수준이었다. 대한변협은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표현들이다 보니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유엔이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비율도 54%에 그쳤다. 유엔 결의나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24%)도 적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66% 비율을 차지했다.
대한변협은 백서 결론에서 "북한은 인권 침해 지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거론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협 등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도 NGO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는 42%, 북한에서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협은 "북한에서의 인권이나 법률 교육이 과거보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68%)이 더 높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져서', '주민 동향 감시가 강화돼서', '지배계층 공개 처형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서' 등 이유가 많았다.
북한에 살면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수의 응답자(72%)가 긍정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내부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 측 의견이다. 북한이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삼는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잘못됐다고 느꼈다는 응답자는 66% 수준이었다. 대한변협은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표현들이다 보니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유엔이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비율도 54%에 그쳤다. 유엔 결의나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24%)도 적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66% 비율을 차지했다.
대한변협은 백서 결론에서 "북한은 인권 침해 지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거론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협 등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도 NGO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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