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고서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그 즉시 갚아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 10일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의 부동산 규제가 작동한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이 이날 이전이라면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으로 절반 내렸다. HUG의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HUG와 SGI서울보증은 무주택자 보증 한도를 각각 4억원, 5억원으로 유지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