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가 차이 크지 않아
갭투기 세력 쉽게 접근 가능
자금몰려 아파트값 올릴수도
갭투기 세력 쉽게 접근 가능
자금몰려 아파트값 올릴수도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6·17 대책 발표 이후 3주 만에 7·10 대책을 내놓고 주택 시장을 또다시 정조준하자 부동산 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등록임대사업 제도의 경우 3년 전만 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주겠다며 장려했는데, 갑자기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히자 사업자들이 '멘붕'에 빠진 모양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시장에서도 높아진 종부세 부담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10 대책'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에는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이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린 대상은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된 만큼,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서민 주거공간"이라며 "민간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160만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0만채에 불과하고 120만채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이다.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는 603만 가구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강 의원은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갭(gap)투기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를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라 등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다수가 장기임대로 발 빠르게 전환했고 시중 유동자금이 빌라 등 장기임대로 몰리게 되면서 빌라 등의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다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함에 따라 여전히 등록임대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보완책을 둘러싸고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남은 임대 기간 그대로 보장할지, 즉시 폐지할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여전해 최종 입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다세대 빌라 임대 사업자들도 이번 대책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다세대빌라와 지방 아파트 등 8년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8년 장기임대 등록한 목포 아파트는 올해 입주 물량도 폭탄인데 인구까지 줄어드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역전세가 몇천만원이 기본이고 매매가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부동산 정책을 서울 수도권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를 모두 똑같이 보고 정책을 내고 규제를 하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서울도 아파트나 오르지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이 매매가가 오르냐"면서 "7·10 정책에서 갑자기 종부세를 그렇게 올리면 다세대빌라 임대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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