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대립안건 심의도 못해
논의보다 실증에 속도 붙여야
논의보다 실증에 속도 붙여야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증사업과 함께 법제개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공유차서비스 '타다'처럼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은 대부분 법령 개정 문턱에서 좌초되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DTC(개인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사례처럼 기존 법령의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허들은 애써 규제 샌드박스 속에 들어온 기업들마저 규제해 규제 샌드박스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7일 ICT융합,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금융분야, 지역특구 분야 등으로 넓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적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우선 지원한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규제 신청기업과 관련 기업 모두 규제에 상관없이 신기술과 신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관련 규제를 신청·문의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새로운 혁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들은 통상적으로 각 분야와 기술을 융복합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 규제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지를 일일이 파악·문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신청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는 안건 심사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겨우 안건으로 재상정된 이후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채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역시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내국인은 빠진 채 재외 국민만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과하는 등 '반쪽짜리 규제 샌드박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예 심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전 바이오 메디컬' 관련 실증사업은 지정된 지 1년 만에 착수할 수 있었고, 강원도 역시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근 1년이 다 된 지난 5월에야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전에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해 보험업계가 보험 가입을 꺼리기는 사례도 생겨 실증 착수까지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업계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특례기술과 신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신청 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전 주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조금 지난 시점에서 21대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조속히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공유차서비스 '타다'처럼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은 대부분 법령 개정 문턱에서 좌초되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DTC(개인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사례처럼 기존 법령의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허들은 애써 규제 샌드박스 속에 들어온 기업들마저 규제해 규제 샌드박스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7일 ICT융합,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금융분야, 지역특구 분야 등으로 넓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적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우선 지원한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규제 신청기업과 관련 기업 모두 규제에 상관없이 신기술과 신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관련 규제를 신청·문의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새로운 혁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들은 통상적으로 각 분야와 기술을 융복합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 규제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지를 일일이 파악·문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신청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는 안건 심사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겨우 안건으로 재상정된 이후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채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역시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내국인은 빠진 채 재외 국민만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과하는 등 '반쪽짜리 규제 샌드박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예 심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전 바이오 메디컬' 관련 실증사업은 지정된 지 1년 만에 착수할 수 있었고, 강원도 역시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근 1년이 다 된 지난 5월에야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전에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해 보험업계가 보험 가입을 꺼리기는 사례도 생겨 실증 착수까지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업계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특례기술과 신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신청 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전 주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조금 지난 시점에서 21대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조속히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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