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강화
이용자 본인자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강화
입증책임 금융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
이용자 본인자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강화
입증책임 금융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
![[전자금융 개편]이용자 자금 예치…부정결제 입증책임도](http://contents.dt.co.kr/images/202007/2020072602109958027003[1].jpg "[전자금융 개편]이용자 자금 예치…부정결제 입증책임도")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등을 통한 이용자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전액을 보호해야 하며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주기적 보관·관리규모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과 외부기관의 예치·신탁규모를 비교해 불일치를 보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본인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 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 위험관리 절차 수립, 적정한 내부통제체계 마련 등 관리 의무를 갖춰야만 한다"고 밝혔다.
보안 등 금융사고 직접 책임 부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등 한정된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 등 무권한거래'로 확대했다. 또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는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입증토록 했다.
전자금융사고가 날 경우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부분은 개선하되 이용자의 합리적 주의 등 사고예방 협력 노력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의무 가입하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소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최소보상한도는 업종과 규모별로 차등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중 세부방안은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제도 혁신TF 결과 등을 반영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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