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월대비 횟수 증가
통일부, 두 배 이상으로 최다
'직원격려'… 지출 내역 모호
환경부, 3~4개월 '지각 공개'
통일부, 두 배 이상으로 최다
'직원격려'… 지출 내역 모호
환경부, 3~4개월 '지각 공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3월 업무추진비를 전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30회 이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때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70%가량이 직원격려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으며 이는 4월에도 이어졌다.
환경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최대 6개월까지 공개한 다른 부처와 달리, 단 1개월 공개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부 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씀씀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중앙정부 등 따르면 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중앙정부 장관 중 김 전 통일부 장관의 3월과 4월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시점이지만, 2월(15회)보다 오히려 3월 33회로 두 배 이상 늘었다. 4월 역시 33회다.
김 전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간담회에 주로 활용됐다. 3월 33회 중 23회가 직원격려간담회였으며, 4월 역시 21회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60% 이상을 직원격려 차원에 활용한 것이다. 연구소는 "업무협의 등 내역을 기재하는 타 부처 정보공개와 비교하면 통일부 지출 내역에 기재된 '직원격려간담회'는 모호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 역시 3월 전월보다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가 늘었다. 농식품부는 2건 늘어난 28건, 중기부는 3건 증가한 16건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사용한 금액은 2월 451만5550원에서 3월 607만4500원으로 뛰었다. 중기부 장관의 금액도 2월 249만1000원에서 3월 328만3500원으로 올랐다.
환경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상반기가 다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1개월치 밖에 공개되지 않았다. 3월 내놓은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전부다. 17개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속도다. 대부분의 부처가 올해 5월까지 자료를 내놓고, 6월 자료까지 올린 곳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전부터 환경부 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는 들쭉날쭉했다. 작년의 경우 1월 자료를 3월에 올렸고, 2월 자료는 6월에 게재했다. 그러다 7월에 3·4월 자료가 한 번에 올라왔고, 8월에 5월 자료를 게시했다. 이후 9월은 건너뛰고 10월에서야 6~8개월치를 올렸다. 작년 9~12월은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양혁기자 mj@dt.co.kr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때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70%가량이 직원격려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으며 이는 4월에도 이어졌다.
환경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최대 6개월까지 공개한 다른 부처와 달리, 단 1개월 공개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부 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씀씀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중앙정부 등 따르면 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중앙정부 장관 중 김 전 통일부 장관의 3월과 4월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시점이지만, 2월(15회)보다 오히려 3월 33회로 두 배 이상 늘었다. 4월 역시 33회다.
김 전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간담회에 주로 활용됐다. 3월 33회 중 23회가 직원격려간담회였으며, 4월 역시 21회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60% 이상을 직원격려 차원에 활용한 것이다. 연구소는 "업무협의 등 내역을 기재하는 타 부처 정보공개와 비교하면 통일부 지출 내역에 기재된 '직원격려간담회'는 모호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 역시 3월 전월보다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가 늘었다. 농식품부는 2건 늘어난 28건, 중기부는 3건 증가한 16건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사용한 금액은 2월 451만5550원에서 3월 607만4500원으로 뛰었다. 중기부 장관의 금액도 2월 249만1000원에서 3월 328만3500원으로 올랐다.
환경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상반기가 다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1개월치 밖에 공개되지 않았다. 3월 내놓은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전부다. 17개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속도다. 대부분의 부처가 올해 5월까지 자료를 내놓고, 6월 자료까지 올린 곳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전부터 환경부 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는 들쭉날쭉했다. 작년의 경우 1월 자료를 3월에 올렸고, 2월 자료는 6월에 게재했다. 그러다 7월에 3·4월 자료가 한 번에 올라왔고, 8월에 5월 자료를 게시했다. 이후 9월은 건너뛰고 10월에서야 6~8개월치를 올렸다. 작년 9~12월은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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