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출장 여비 중 행정 부담이 과도한 국내 출장 운임비는 정액지급으로 환원되고, 승차권과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이동 수단별 '국내 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실비 수준으로 국내 출장 운임을 자동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출연연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 지급 방식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했으나, 출장비 정산에 따른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장비 개선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 규제를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