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의 약 260개 공급업자와 2만1500개 대리점이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 결정 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현황을 확인한다.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대리점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볼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위기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검토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까지 제정·보급하겠다"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