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내년 사상 최초로 550조원을 넘기는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며 거침없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차원이지만, '세수 절벽'은 아랑곳 않고 무작정 지출만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이어지게 된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초안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최대 8% 늘린 55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추경분 합산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장재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도 '초초슈퍼예산'은 이미 예고된 바와 다름없다.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6.0%(30조6000억원) 증가한 524조9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부처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부처 요구보다 증액됐던 걸 고려해 계획한 규모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문 정부 들어 정부 예산은 과거와 달리 급속도로 커졌다. 2018년 6.0% 증가율을 시작으로 2019년(6.8%), 2020년(6.2%)까지 6%대를 유지 중이다. 최근 3년간 6%대 증가율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예산 자체가 지속해서 늘었기 때문에 불어나는 규모 역시 작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지난 2017년 3.0%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배 이상이다.
실제 정부 예산은 요구안을 훨씬 웃돌았다. 2019년과 2020년 증가율은 9%대였다. 이에 지난 2017년 예산이 4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나라 곳간 상태다.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인 78조원 적자에 육박했다.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만 늘린 결과다.
세수가 걷히지 않는 것은 기업들 실적 악화 영향이 크다. 올해 1~5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적은 1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에만 13조2000억원 줄어든 31조9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국세 수입 감소가 총수입 급감으로 이어졌다. 1∼5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이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7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조6000억원 줄었는데, 같은 기간 걷은 법인세는 26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5월에만 10조8000억원이 모자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가 56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액 64조4000원보다 12.3%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각종 지표는 악화한 상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올해 들어 매월 적자 폭을 늘리며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1~5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작년 전망치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0%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