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만큼 일반분양 늘어나"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용적률 최대 500%(50층)의 공공 고밀 재건축 시 기대이익환수(기부채납)가 너무 과도해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 조합원 분담률을 줄여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 민간 참여를 위해 추가로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서울시와 잡음, 재건축 조합원 반발 등의 논란을 빚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현재도 용적률을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며 "고밀 재건축도 늘어난 용적률 중 50%~70%를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을 환수하지만, 당초 조합원 물량은 그대로이고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분양물량도 늘고 공공 환수해 임대 및 공공분양물량도 늘릴 수 있어 '윈윈'방식"이라며 "당초 방식에서 기존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득이 되면 됐지 기존 재건축에서 후퇴한 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밀 재건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참여해 거부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LH나 SH가 아니라 조합원이 원하는 민간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시공사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내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면서도 "혹시 만약 여러 상황상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엇이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 주거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전세가의 상승은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아직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 세대로 예년보다 17%가량 많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거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며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표에 대해 "지금처럼 주택공급 주택문제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좀 솔선해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예비비 2조6000억원 등 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여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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