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폭행 또는 위계·위력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를 맺는 경우도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또한 개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교체했다. '계집 녀(女)'자가 3번 겹쳐진 한자 '간'(姦)에 여성 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간음이 아닌 유사성행위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법안 발의에는 류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첫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 등 여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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