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약 170만 가구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격이 7년 만에 2배 가량 뛴 것이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특히 강남구는 20억원을 넘어섰고 서초구는 2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 값 상승폭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7월 상승폭은 0.96%로 작년 12월(1.08%) 이후 가장 가파랐다.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에도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상승세다.
23번이나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아파트 값은 되레 올라가기만 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파트 값이 잡히면서 내년쯤 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펼친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임대차3법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전세의 월세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서울의 준전세(반전세)지수는 지난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세입자가 전세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할 때 준전세는 늘어난다. 대통령 말과는 사뭇 반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주택매매 등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설치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심산이다. '부동산 경찰국가'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이러니 민심이 싸늘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원리와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다. 정책이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효과를 낸다. 엄밀한 검증과 토론·고민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같이 무모하고 설익은 어설픈 정책으론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아파트 가격이 불과 7년만에 2배가 됐다는 것은 비현실적 정책을 남발한 후과(後果)다. 그 후과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리한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을 대폭 올리면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시장원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 말고는 없다. 이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3번이나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아파트 값은 되레 올라가기만 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파트 값이 잡히면서 내년쯤 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펼친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임대차3법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전세의 월세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서울의 준전세(반전세)지수는 지난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세입자가 전세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할 때 준전세는 늘어난다. 대통령 말과는 사뭇 반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주택매매 등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설치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심산이다. '부동산 경찰국가'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이러니 민심이 싸늘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원리와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다. 정책이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효과를 낸다. 엄밀한 검증과 토론·고민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같이 무모하고 설익은 어설픈 정책으론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아파트 가격이 불과 7년만에 2배가 됐다는 것은 비현실적 정책을 남발한 후과(後果)다. 그 후과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리한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을 대폭 올리면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시장원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 말고는 없다. 이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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