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는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이 26%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19%)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많이 우려했고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 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 발생(18%) 등도 들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7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 76%,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각각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는 각각 86%(외국인), 83%(법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제시하면서 경기도민에게 "의견을 달라고"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번 주 도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행에 따른 영향,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경기도민 60%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