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펀드 포퓰리즘' 지적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을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또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금융의 역할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회의에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10명을 비롯한 금융권 대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당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기는 인류사에 처음이지만 위기는 언젠가 끝난다. 빨리, 탄탄하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뒤 전개될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다.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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