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중심에서 경쟁질서·소비자보호·금융안정 강조
"디지털금융 감독 강화 등 개선책 검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금융기술회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인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간 혁신금융과 금융혁신을 강조했던 금융당국은 경쟁질서와 소비자보호, 금융안정 등을 화두로 제시해 빅테크와 핀테크에 대한 견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 관련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공동주재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당국에선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하고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빅테크 쪽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핀테크를 대표해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합류했다. 또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추천으로 최재영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과 김준영 신한카드 노조위원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향후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업권별 규제혁신 방안 △빅테크-기존 금융사 간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공유 원칙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이다.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금융규제로는 더 이상 디지털 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면서 혁신금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손 부위원장은 "막대한 고객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제조·판매의 분리에 따라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비금융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면서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손병두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