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방안의 하나로 전 국민 월 2만원 통신비 할인 방침을 세웠지만 정치권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성향의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와 정의당 등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원만히 처리될 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젠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올해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생산 계획이 3000만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게 통신비 지급보다 필요하고 긴급하다. 전 국민 80%를 무료접종 하는데 3400억원이면 된다"고 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지난 7일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제 집권당도 선별복지를 받아들이는구나 생각했다"고 선별복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당이 당청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월 2만원을 주자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불과 이틀 만에 전국민 배급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4차 추경 코로나19 대책에 통신비가 웬말이냐.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면서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재택근무 등 집 밖 못 나가가고 에어컨과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 지원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원의 나라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며 "국민들은 통신비 지원이 얼마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생각이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등학교 반장선거 나온 어린이 마냥 2만원 통신비로 선심을 쓰는 발상이 참으로 유아스럽다"면서 "통신비 지원에 위로와 정성을 담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국가 공공자금은 국민의 세금인데, 왜 대통령이 생색을 내는지 의아하다"고 빈정댔다. 안 대변인은 "국가의 성장과 미래 동력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쓰여야 할 국고를 탕진하며 감성 팔아 국민을 선동하지 마시라"며 "국민은 10만원 식사비, 2만원 통신비 보조 따위의 위로보다, 권력과 위세로 특혜받은 자들의 반성과 정당한 처벌에 위로받고 싶고 공정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는 (지원금이) 통신사로 들어가 버린다"며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되지만,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성향의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와 정의당 등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원만히 처리될 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젠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올해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생산 계획이 3000만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게 통신비 지급보다 필요하고 긴급하다. 전 국민 80%를 무료접종 하는데 3400억원이면 된다"고 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지난 7일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제 집권당도 선별복지를 받아들이는구나 생각했다"고 선별복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당이 당청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월 2만원을 주자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불과 이틀 만에 전국민 배급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4차 추경 코로나19 대책에 통신비가 웬말이냐.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면서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재택근무 등 집 밖 못 나가가고 에어컨과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 지원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원의 나라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며 "국민들은 통신비 지원이 얼마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생각이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등학교 반장선거 나온 어린이 마냥 2만원 통신비로 선심을 쓰는 발상이 참으로 유아스럽다"면서 "통신비 지원에 위로와 정성을 담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국가 공공자금은 국민의 세금인데, 왜 대통령이 생색을 내는지 의아하다"고 빈정댔다. 안 대변인은 "국가의 성장과 미래 동력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쓰여야 할 국고를 탕진하며 감성 팔아 국민을 선동하지 마시라"며 "국민은 10만원 식사비, 2만원 통신비 보조 따위의 위로보다, 권력과 위세로 특혜받은 자들의 반성과 정당한 처벌에 위로받고 싶고 공정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는 (지원금이) 통신사로 들어가 버린다"며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되지만,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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