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생 구제 말아야, 구제 요구는 특혜"

입력: 2020-09-12 17:20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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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대생들이 포기한 권리를 투쟁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 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의대생들을 에둘러 비난했다.

이 지사는 또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정서가 용인되는 것을 전제로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이재명, "의대생 구제 말아야, 구제 요구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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