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서일병 구하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동원됐다"며 "국민 생명줄인 국방의 기강과 나라의 근간인 신뢰와 법치를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와 국방이 산산히 부서지고 있다"며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가 돼서 국민의 절망은 깊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지탱하는 세가지 기둥은 경제, 국방, 신뢰라고 한다. 경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고, 국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여서 훨씬 중하다"며 "그러나 가장 으뜸은 신뢰다. 무신불립이라고 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맹자의 말씀이다. 믿은은 헌법에 기초한 법치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 나라다.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를 다녀온다. 대부분의 여성은 한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딸로 세상에 태어나 자라서 한때 군인이었던 남성을 만나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한다"며 "앞으로 군인이 될 아들을 낳는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이다.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유사시 목숨을 담보로 한다. 하나뿐인 것"이라며 "신성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에 대한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멸망 피할 수 없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없애고자 노력한 편법과 반칙, 그것으로 얼룩진 서모 일병의 황제 군복무 농단 의혹에 국민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더이상 눈치를 보지말라. 국민이 부릅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오로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 밝히고 공정하고 떳떳하게 법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는 진실을 말하는 길만이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을 다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달라"며 "지금 이순간에도 조국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자랑스런 우리 장병들, 군대 다녀온 많은 국민들 입대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 그분들의 비탄과 한숨과 분노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니꺼냐"라며 "국민의 외침을 정부여당이 계속 외면할 때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으로부터 질문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