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A(41)씨에 대해 살인 등 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 부장판사는 "아이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다"며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서너차례 말을 잇지 못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학교 교사에 따르면 꿈이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밝은 아이였지만, 피고인의 잦은 학대로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 그늘이 졌다"며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1심 형량은 좀 아쉽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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