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임시 휴정기가 지정돼 연기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권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작년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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