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지난 5년간 무려 228건 적발됐다. 그러나 담당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부동산 세금 탈루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불법행위 고발로 벌금을 부과한 건 47건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단 관리 대상 65개 국가산단 가운데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A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한 뒤,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하고,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 활동한 것이다.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탈루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던 중 적발됐다.
C사는 산단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한다고 등록해놓고선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운영업자에 사무실을 임대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5년간 228건을 적발해 11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처분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 대상 중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조차 못한 것도 24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단에 산업단지 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구매 현황, 지방세 포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두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담당 기관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산업부는 산하기관 책임으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