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땐 사법부와 배치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 지급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생명은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승소해 더 이상 분쟁조정 관련한 의무가 최종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삼성생명은 '배임문제'를 걸고 행정 소송까지 끌고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대법원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고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앞서 2심에서도 법원은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 치료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2심에서 사실관계가 끝났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면서 "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아예 사건전체에 위법이 없다고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만약 대법원 확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이 징계를 내릴 경우 사법부의견과 배치돼 삼성생명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보암모가 제기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암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최소 경징계 이상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징계 조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징계가 나와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대법원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고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앞서 2심에서도 법원은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 치료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2심에서 사실관계가 끝났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면서 "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아예 사건전체에 위법이 없다고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만약 대법원 확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이 징계를 내릴 경우 사법부의견과 배치돼 삼성생명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보암모가 제기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암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최소 경징계 이상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징계 조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징계가 나와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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