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보유총액이 전체 개인투자자 중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주주수는 8만861명으로, 보유금액은 41조5833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893억원)의 9.9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10억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199조9582억원)와 견줘봐도 약 21%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말(15억원→10억원) 당시 순매도는 각각 5조1000억원, 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른 해(1조5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또한 2017년말 당시 규제 대상인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7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2019년에도 약 5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주주(41조원)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경우, 이전 대비 주식 매도세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수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 집계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제 대상자 수는 약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