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김앤장·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30.9%였다. 같은 시기 전체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11.4%였던 데 비하면 6대 로펌과의 소송에서 유독 취약했던 셈이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고액 소송일수록 패소율은 더 높아진다.
100억 이상 초고액 소송 국가 패소율도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에 달했다. 패소 사건 4건 중 1건(26.4%)은 국제금융거래 등 국제조세 관련 분쟁으로 총 패소가액은 6068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 조세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수수료,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 패소 비용으로 457억원을 썼다.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준 국세 환급금 역시 이 기간 9조950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조세소송 관련 로펌의 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영역에 유독 취약하다"며 "조세 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김앤장·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30.9%였다. <자료=이광재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