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채권 발생액 4조7450억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채권액은 1조3892억원(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국내 수출입 기업에 수출입 관련 정책보험을 제공했으나, 해외 무역업자의 영업중단, 폐업 등으로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다.
회수 불가능으로 종결한 채권액 1조3892억원 가운데 미국이 4758억원(34.2%)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폴란드 1739억원(12.5%), 러시아 1366억원(9.8%), 중국 967억원(7.0%), 브라질 810억원(5.8%) 등의 순이었다.
전체 4조7450억원 채권액 가운데에서도 미국이 8023억원(1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64억원(7.1%), 파키스탄 3318억원(7%), 이란 3288억원(6.9%), 중국 2963억원(6.2%), 러시아 2664억원(5.6%)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해외 채권 발생액 가운데 고소득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해 유로존 국가로 신용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4848억원(31.3%)으로 많은 편이었다. 최저 신용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아르헨티나, 레바논,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채권 발생액은 1조125억원(21.3%)이었다.
신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을 숙지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재외공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기업들에 수출 전 위험경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2대 신산업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대 신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모두 478억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222억원에서 지난해 123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 9월말 현재 13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공사는 전기차·바이오헬스·차세대 반도체 등 12대 신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과 관련해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1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단기수출보험 지원액이 2017년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8년 11조9000억원(700개사), 지난해 14조2000억원(823개사)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