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과 대물 담보에도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는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등 본인의 여건에 맞게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대인Ⅰ의 경우 6.5%에서 20.7%까지, 대물의 경우 9.6%에서 26.3%까지 보험료가 할인될 전망이다. 예컨대 이륜차보험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이 인하된다.
또 현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들이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으로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문제점도 바로 잡는다. 새 약관에는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해,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도 현재 대비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