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는 한일관계 우려 불식 움직임…이낙연-스가 측근과 비공개 면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취임 후 행보에 한일·한미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이 물밑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양국 간 관계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은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자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강조돼 한일 양국 모두 압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2차 집권기인 7년 8개월 동안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태도로 차기 총리직에 올랐다. 당시 그는 관방장관을 하면서 한 차례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공물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총리직에 오른 후에는 태도를 바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건부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보냈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를 계승하는 행보로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신 센터장은 스가 총리의 행동에 대해 "국내 정치 수준에서 보면 (스가 총리가)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했다. 직접 방문해 참배하지는 않은 만큼 대외적인 이미지도 고려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특히 신 센터장은 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안을 나름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압박이나 요구사항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이야기해야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아무런 준비 없이 바이든 행정부를 맞딱뜨리게 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 나온 문희상 안(한일 양국 기업·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부되는 현 상황에서는 '제3자'인 미국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도 한일관계가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를 양자 간 관계로 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지소미아 폐기와 같이 한미일이 함께 묶여 있는 내용을 두고 다투지 않는 한 관여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7일부터 3일 간 한국에 머무는 가와무라 간사장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8일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은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자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강조돼 한일 양국 모두 압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2차 집권기인 7년 8개월 동안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태도로 차기 총리직에 올랐다. 당시 그는 관방장관을 하면서 한 차례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공물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총리직에 오른 후에는 태도를 바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건부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보냈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를 계승하는 행보로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신 센터장은 스가 총리의 행동에 대해 "국내 정치 수준에서 보면 (스가 총리가)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했다. 직접 방문해 참배하지는 않은 만큼 대외적인 이미지도 고려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특히 신 센터장은 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안을 나름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압박이나 요구사항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이야기해야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아무런 준비 없이 바이든 행정부를 맞딱뜨리게 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 나온 문희상 안(한일 양국 기업·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부되는 현 상황에서는 '제3자'인 미국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도 한일관계가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를 양자 간 관계로 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지소미아 폐기와 같이 한미일이 함께 묶여 있는 내용을 두고 다투지 않는 한 관여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7일부터 3일 간 한국에 머무는 가와무라 간사장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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