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공룡 기업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회의 법 개정 역시 발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상 충분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며, 개정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OTT포럼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국내 인앱결제 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에 대해서,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이 '해외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법안의 개선방향 모색'에 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날 미국 하원의 디지털마켓 경쟁보고서를 인용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할 수 있는 시장획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은 모바일OS와 따로 떼 낼 수 없고, 앱마켓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면서 "구글은 검색에서 시작, 일련의 서비스로 독점력을 확대하며 앱마켓에 대해서도 독점력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구글 인앱결제 확대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제도 적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대리인 지정범위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정 앱마켓에서 다른 앱마켓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앱마켓 사업자에 부과해야한다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들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는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패키지(APK)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어지간한 소비자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며 "앱마켓에서 다른 앱마켓으로 가는 게 용이해야 경쟁이 촉진된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한국OTT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