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류언론 바이든 승리 점쳐… 외교정책 이슈 트럼프 유리한 고지
美대선후 우리 대미외교 결정적 시기… 동맹강화-해체 기로 놓을 듯
우리 대중외교 '전략적 모호성' 美엔 中편드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
美대선후 우리 대미외교 결정적 시기… 동맹강화-해체 기로 놓을 듯
우리 대중외교 '전략적 모호성' 美엔 中편드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
![[고견을 듣는다] "美대선, 기성 정치엘리트 카르텔 對 30년 소외 근로계층의 대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010/2020103002100469660001[1].jpg "[고견을 듣는다] \"美대선, 기성 정치엘리트 카르텔 對 30년 소외 근로계층의 대결\"")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한미관계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인데 그것을 등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6·25전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항미원조 전쟁 발언이나 남관표 주일대사의 '3불정책' 약속 부인에 대해 중국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국방, 안보, 다자외교 정책 현장에서 밑그림을 그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민은 물론 동맹국과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 정부의 대중 외교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며 그 단초가 3불정책(사드추가배치 포기, 미국주도 미사일방어방(MD) 및 한미일 안보동맹 불참) '약속'의 부인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가 재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미동맹은 유지 및 강화냐 해체의 길로 접어드느냐는 결정적 시기를 맞는,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에선 3불정책 부인처럼 대중 외교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스윙보트 6개주에서는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표의 결집도로 봐서는 트럼프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미 대선을 가를 이슈는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지만 경제와 오바마케어 등 사회보장제도, 흑인 인권 시위로 촉발된 사회안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는 코로나사태로 점수를 잃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블랙라이브즈매터'(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폭력 시위는 그에 온건한 입장인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내년 중 신형 ICBM 시험발사는 아니더라도 중거리나 중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점쳤다. 트럼프의 재선이든 바이든의 당선이든 자기들과 협상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은연중 메시지라는 것이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연구자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해 첫 선거에서 패배한 소감을 신 박사는 "정치의 쓴맛을 단단히 다셨다"며 "보수가 재기하려면 세대교체는 물론 청장년에 밀착된 아젠다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일단 2022년까지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열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반도 안보전략을 고심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본사 근처 국토발전전시관 야외 테라스에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가졌다.
-최근 주일대사와 주중대사가 입 맞춘 듯 소위 '3불(不)정책'을 약속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약속을) 바꾼 것으로 봐요. 원래는 (남관표 대사나 장하성 대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청와대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한중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너무 (중국에) 성급하게 많이 주고 나중에 말 바꾸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중국은 압박을 하면 뭔가 나온다고 보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하겠지요. 시진핑 주석 방한을 갖고 넘어질 것 같아요. 중국은 그 때(2017년 10월)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우리도 당시는 '입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인 입장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약간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도 대선 끝나고 새롭게 논의하려고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때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그냥 털면 된다는, 약간은 무책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좋다고 해야 합니다. 정부가 문제 있다고 하는 순간 진짜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어떤 정부도 한미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징후들을 봐야지요. 과연 한미 간 이견이 없느냐를 봐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주한미군, 전작권이양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이슈가 터지고 있으니까 한미관계가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제5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합의문에서 미국은 연례적으로 넣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를 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무책임하거나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럼스펠드 국방장관 때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꺼냈거든요. 그 때도 미국의 유연한 배치 의제는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이라크 파병을 한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서욱 국방장관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새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SCM 합의문에서 주한미군 현행유지라는 문구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욱 장관이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나요.
"방위비 분담금이든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든 우리가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젠다를 던지고 합의를 해줌으로써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런 문구를 뺏겠죠. 주한미군을 뺀다면 본토로 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문제가 크니까, 동남아라든가 대만 인근 등으로 빼겠죠."
-성주 사드기지 운영을 놓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불만이 팽배합니다. 기지의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해왔고 군인들의 식량과 생활용품 반입에까지 어려움이 이어지자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최근 진입도로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뚫고 육상으로 트럭 30여대분의 용품 반입·반출이 이뤄졌는데요, 성주기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업그레드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자 반입이 시위대 때문에 안 되고 기지 환경이 악화돼 있을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폐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반출한다고 합니다. 동맹국인데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해야지요. 국방부가 (대통령과) 중국 눈치를 보는 거지요. 중국 눈치를 너무 보니 그 결과가 6·25 발언으로 돌아온 거고요."
-교착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한미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인데요. 문 정부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국은 '작살'나는 거고요(웃음) 바이든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봐요. 결국 리스크테이킹인데 (문 정부가) 너무 무모했다고 봐요. 분담금의 80% 정도는 우리에게 환류가 돼요. (인상률을 놓고) 13%와 50%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몇 %씩 증가시켜 최종 단계에서는 비슷하게 가면 될 거 같아요."
-주한미군의 안보상 의의와 가치는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좌파 진영, 소위 진보진영의 사람들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주미대사가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선택하면 어떤 후과가 있는지 따져봐야지요. 중국을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느냐? 아닌 거죠. 오히려 미국시장과 미국동맹을 놓침으로써 손해가 더 크다고 봐야지요. 잘못하면 구한말처럼 되는 거지요. 확실한 세계 최강국과 맺은 동맹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친중적인 정권은 친미보다 친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제딴에는 그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최근의 시장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화웨이 제재하면 우리가 반도체 못 팔아서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이 더 팔리고 LG 가전이 더 팔리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과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해 제3국으로 진출한다는 공식은 이제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산업을 첨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경제는 경쟁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자칫하면 우리 대기업이 잡혀 먹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시장동향과 우리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과거의 공식, 80·90년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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