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관리 허술 지적
GA 불판비율 1%대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신뢰성 없어
올해와 지난 2년간 불판비율 비교가능성 떨어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e-클린보험서비스' 공시가 헛점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과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간(GA)에 공시 기준이 다른데다 GA를 통해 받은 불완전판매 수치도 신뢰성이 떨어져 건전성 지표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해 전 GA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1%대 이하로 집계됐지만 데이터 산출 기준과 취합 단계에서의 부정확성으로 실제 비율은 이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공시감독 규정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개정됐는데, GA마다 공시에 숫자기입을 다르게 기재했다"고 말했다.
상단, 대형GA공시양식, 하단 중소형·일반GA공시양식(출처=금감원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대형사의 경우 신계약건수와 불완전판매건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중소형·일반GA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기재하는곳에 신계약건수가 제외돼 신계약건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힌 곳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건수는 1년(지난해 7월~올해 6월)로 기재됐지만 신계약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적힌곳이 많아 실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온곳도 있는데다, 각 사(GA)를 통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규모에 따라 GA별 불완전판매 공시양식이 달라 수치의 신뢰성이 없고, 불완전판매비율을 전년 대비 비교할 수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GA가 영업건전성이 개선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GA업계는 내부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데이터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나온 공시는 데이터 자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시 항목별 일관성이 필요하고 데이터 취합 자체에 오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