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진입 자유로운 경쟁시장"
소상공인 "플랫폼 독점적 지위"
소상공인 "플랫폼 독점적 지위"
유튜브 캡처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유의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는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훨씬 강력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을 지닌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자유롭고, 다수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플랫폼 업체와 중소상공인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 '중개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나 구글, 각종 오픈마켓·배달앱 등은 물론 각종 가격비교 사이트와 숙박앱·승차중개앱·앱마켓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플랫폼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법안 도입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만 하면 사업을 개설할 수 있어, 다른 시장에 비해 진입이 자유롭다"면서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오픈마켓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산업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태적 시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온라인 상품 판매자의 75.8%가 2개 이상의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으며, 8개 이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도 전체 판매자의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또한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이 미리 공개한 '약관'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입점업체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간에 특약을 맺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관 규제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중소상공인 측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추가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공급업자 및 입점사업자에게 거대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통로로 작용한다"면서 "음식업의 경우 배달앱 입점 이유에 대해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렵다'는 음식점이 52.3%, 점주들의 대부분인 94%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공정거래법은 이미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다"면서 "온라인의 경우 시간적, 장소적, 물리적, 인적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막대하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한 내용의 규제를 담은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표준계약서나 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유형별 부가 비용에 대한 한도 설정이나, 카드 수수료처럼 입점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구간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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