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수요 많은 3~4인 가구에 맞지 않고, 교통·학군 고려 없는 황당한 대책"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대란 대책 중 하나로 공개했던 '호텔 전세' 등을 두고 야당이 일제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야당의 공통된 비판이다.
이 대표는 전날인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전세대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월세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채우기 힘드니 오피스텔과 상가 외에 매물로 나온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다.
야당에서는 당장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의 대책은 서민들에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화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짚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와 호텔까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 국민들은 벌써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호텔은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주택정책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줬던 도심형 청년 주택 정책을 어느새 잊었느냐. 단순히 1인 가구의 필요성만 보고 호기롭게 시작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은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했던 최악의 정책이었다"면서 "이번 정책이 지난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국민의힘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안 대변인은 "그럴싸한 '임대 호텔'로 암울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면서 "제발 부동산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언과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야당의 공통된 비판이다.
이 대표는 전날인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전세대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월세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채우기 힘드니 오피스텔과 상가 외에 매물로 나온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다.
야당에서는 당장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의 대책은 서민들에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화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짚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와 호텔까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 국민들은 벌써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호텔은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주택정책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줬던 도심형 청년 주택 정책을 어느새 잊었느냐. 단순히 1인 가구의 필요성만 보고 호기롭게 시작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은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했던 최악의 정책이었다"면서 "이번 정책이 지난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국민의힘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안 대변인은 "그럴싸한 '임대 호텔'로 암울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면서 "제발 부동산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언과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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