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변호사·경제전문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판 박힌듯 같은 말… 조정세력 존재 의심
정권비리 당사자,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수순… 文정권은 당사자 되레 감싸 이해 안돼
권력범죄 수사 칼날 무디게 하는게 검찰개혁인가… 총장 직무정지로 이미 난장판 만들어
정권비리 당사자,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수순… 文정권은 당사자 되레 감싸 이해 안돼
권력범죄 수사 칼날 무디게 하는게 검찰개혁인가… 총장 직무정지로 이미 난장판 만들어
![[고견을 듣는다] "여권 인사들 방송매뉴얼 있나… `정권비리` 토씨하나 안틀리고 옹호"](http://contents.dt.co.kr/images/202011/20201127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여권 인사들 방송매뉴얼 있나… `정권비리` 토씨하나 안틀리고 옹호\"")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前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율 대표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친여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 입을 맞춘듯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뒤에 어떤 통일된 '매뉴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펀드 사태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면 왜 조율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재벌개혁, 상속세 같은 우리사회 과제에는 "이해집단간 몰이해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입장을 모두 탁자 위애 올려놓고 논의를 하다보면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정권과 연계된 비리 의혹이 터지면 그 전 정권에서는 사과하고 당사자를 인사조치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사자들을 감싸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연대에서 21년간 금융당국과 금융시장 관련 시민활동을 벌여 오시면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나요,
"제가 의아한 것이, 만약 인재풀이 있다면, 문제가 생겨 도려내면 새살이 돋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수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 정권에서도 혐의가 드러나기만 해도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퇴하고 사과했어요. 의혹에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왜 이 정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들에게 돌아올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100%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라임 판매사들로 하여금 자꾸 100% 보전해주도록 압박하는지 보면, 불만을 누그러뜨려 더 크게 사건화 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판매과정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거든요.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해결되도록 해도 되잖아요.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하겠어요? 왜 옵티머스 수사하는 검사들 뒤를 캐네,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그러겠어요? 이런 문제는 본 사건에 비하면 지엽말단적 사건이잖아요."
-국민들 시선 돌리기인가요?
"정권과 친여성향의 인사들의 대응을 보노라면 참 재미있는 게, 뉴스공장(김어준의 뉴스공장)를 비롯한 여러 친여매체에 나오는 변호사들, 이른바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조국사태 때는 소극적이었고 희화화 하면서 변호했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말할 때는, 깜짝 놀라는 게,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똑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토씨까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마치 어디서 매뉴얼을 주고 '이거 외워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해'라고 하는 것처럼 거의 똑 같이 말을 해요, 판에 박힌 듯이."
-보이지 않는 배후 조정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 옥중 편지가 큰 소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이 문서는 소수의 결정권자와 그 측근에게만 배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걸 갖고 페북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과연 그 소수의 결정권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저희 팀에서 분석해봤는데, 나중에 드러난 것은 접견 변호사들이 구치소 가서 김봉현 보고 쓰게 한 거였잖아요. 그걸 갖고 법정에 제출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뒤에 거대한 조정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면 왜 이 사건을 조율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지요."
-경제민주주의21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삼성 바이로직스 이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문제, 검찰개혁 이슈들,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난장판이 돼버린 정부 권력기관들의 폭주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검찰개혁이 지금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요.
"검찰개혁이 희화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엊그제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실체가 이런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정말 난장판이잖아요. 혐의가 드러난 각종 권력형 범죄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검사들을 해체해버리고 지방에 내려 보냈잖아요. 이런 걸 보고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옮은 겁니까? 누군가에게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라고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그 반대일 수 있는데, 정말 검찰개혁이 희화화 돼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엊그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공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만 확보되면 검찰개혁은 다 된 겁니다, 실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편익을 신장시키고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검찰개혁, 2년 검찰개혁, 지금의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의 영역인지…(웃음).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게다가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난장판을 쳐버리니.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건지."
-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들은 공수처법에 찬성했어요. 법에 의해 공수처장 추천위가 구성됐는데, 여당은 야당이 비토를 자꾸 해 추천할 수 없으니 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제와서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번 정부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나, 본인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불리하면 얼굴을 바꿔버리는 행태 말이에요. 분노를 느낍니다."
-공정경제3법에 시민단체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찬성이 훨씬 많긴 하지만. 경제민주주의21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국회에서 막을 명분이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 다만, 재계의 움직임, 그 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당초 공정경제3법에서 목적했던 것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고 기업 억누르기라고 하는 취지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회계와 지배구조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고 봐요. 현 개정안에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충분하지만."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 노조법(노동법,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노조 친화적으로 마련됐는데도 민주노총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금지 조항이 들어갔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노동운동을 했던 분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바람직한가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동문화는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에도 못 미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입장을 내기에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 참여연대도 노동문제는 타 분야에 비해 깊이 관여를 안 했어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장의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에 관여했고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긴 했어요."
-어쨌든 노동개혁은 검찰개혁 못지 않은 우리사회 과제인데, 큰 줄기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계 이슈를 전면화 해서 사회 전체 모든 집단들이 공유하며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사실 서로에 대해 몰이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계 인사들 만나보면, 우리(시민단체)가 재벌과 기업을 대하는 입장이 불만이고 성이 안 차는 게 분명히 있지요. 재벌과 경영계를 보면, 또 시각의 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요. 상속세, 경영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업상속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외국의 경우 수혜기업이 대폭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꾸로 보면 상속세가 그만큼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제 기억으로 연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8000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속세의 문제는 제3자적 입장인 시민단체들이 이슈를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상속세가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운영되거든요. 엄밀히 말해 상속세가 자본이득세 형태로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상속세 체계를 자본이득세 체계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국내는 생소한 세제인 거 같아요.
"자본이득세는 캐나다형, 호주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물리잖아요. 가혹하게 매기면 65%까지 물게 되는데, 자본이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물립니다. 돌아가셨을 때 판 것처럼 의제 징세하는 형태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팔았다는 것은 취득원가는 비용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7억에 사서 10억을 상속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10억에 대해 상속세를 때리는데, 자본이득세는 그 차액인 3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경제가 투명화되고 편법적 증여가 없어져야 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해 시급히 개혁돼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일감몰아주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생기면서부터 중소기업에 불법적 세 탈루가 사실은 많이 늘어났어요. 중소기업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참 웃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고민하는 것이 가업승계인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일선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회사 만들어서 일감을 줘버리면 된다.' 이련 경우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뜀뜰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증여세 내고 2세에게 기업 물려주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법망이 너무 허술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절세'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자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아는 몇몇 사람 중 한 명인데, 옛날에는 일감몰아주기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규제가 생기고 나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한 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편법증여 등 지하경제가 없어졌을 때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유의해야 할 것이 상속세는 살아생전 과세되지 않은 거에 대한 정산 성격도 있거든요. 물론 이중과세 성격도 없는 건 아니고요. 따지고 들어가면 조세철학까지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한 상속세를 섣불리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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