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한도 전자금융업자 후불결제 업무 신설
핀테크 계좌발급 허용…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내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금융 혁신 사업에 발맞춰,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재 4차례에 걸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해 핀테크·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금융사·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윤 의원도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 4개월간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무이다. 현재 정부는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하거나 정산 관여가 없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정착한 상태다.
또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핀테크사도 은행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계좌 발급과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선·직불 결제를 보완해, 전자금융업자도 월 30만원 한도 내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회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개정 법안에 담았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