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규제 폭격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로부터는 거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달릴 대로 시달린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제마저 도입되면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줬던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 52시간제 도입 강행 의사를 못 박은 상황이다.
재계로부터 '과잉규제'라고 지탄받는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이 핵심이다. 결국 해외 투기자본이 대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정부의 손아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향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과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상태다.
30일 정부는 한 달 뒤면 끝나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만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자신하는 근거는 지난 9월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다. 당시 고용부가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1%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현재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기업을 뺀 218개 업체 중에서는 83.9%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못 마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이 주로 꼽혔다. 또 '구인난'(38.5%),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28.7%) 등 사유도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만약 '3% 룰'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재계 측 우려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투기자본이 3%씩 지분을 쪼개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평균 25%의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비 주체인 개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폭탄을 맞는 중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66만7000명, 세액은 5450억원 증가한 1조8148억원에 달한다.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에 따라서다. 결과적으로 12월 부동산 등 재산으로 인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약 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달 중 지역 건보료도 가구당 평균 8245원 늘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로부터는 거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달릴 대로 시달린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제마저 도입되면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줬던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 52시간제 도입 강행 의사를 못 박은 상황이다.
재계로부터 '과잉규제'라고 지탄받는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이 핵심이다. 결국 해외 투기자본이 대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정부의 손아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향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과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상태다.
30일 정부는 한 달 뒤면 끝나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만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자신하는 근거는 지난 9월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다. 당시 고용부가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1%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현재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기업을 뺀 218개 업체 중에서는 83.9%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못 마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이 주로 꼽혔다. 또 '구인난'(38.5%),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28.7%) 등 사유도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만약 '3% 룰'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재계 측 우려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투기자본이 3%씩 지분을 쪼개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평균 25%의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비 주체인 개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폭탄을 맞는 중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66만7000명, 세액은 5450억원 증가한 1조8148억원에 달한다.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에 따라서다. 결과적으로 12월 부동산 등 재산으로 인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약 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달 중 지역 건보료도 가구당 평균 8245원 늘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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