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답정징계?`...추미애, "검찰개혁 두려움 없이 가겠다."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도
입력: 2020-12-03 12:41
임재섭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당초 4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충분한 소명권을 주기 위한 조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하지만 3일까지 진행 상황들이 암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징계위원회 결과는 '중징계', 해임이다.
윤 총장 해임의 묘비명 정해져 있어 보인다. '검찰개혁'이다. 이에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장악을 하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며 '당파적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법무부 차관 후임인사를 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공언을 했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징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자신이 추구해온 것이 오로지 검찰개혁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4일 당장 해야 할 일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이다. 추 장관이 언급하는 검찰개혁과는 좀 동떨어져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추 장관의 태도는 불법과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기도라 언급하자, '공정한 개혁'이 아나리 '당파적 개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글에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며 "(검찰이) 힘 가진 자에게 꼬리곰탕 한 그룻과 무혐의를 선뜻 선물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 검찰의 과거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겠다고 재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장자연 자살 사건'이다. 재수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때 장 씨 사건과 관련해 동료 배우인 윤지오 씨의 증언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그 역시 현재는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연기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기초 법조항도 못지키는 이들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게 우습다"고 비꼬았다. 당초 지난 2일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 이번엔 윤 총장 측이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또 연기한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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