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음저협 2.5% 요율 체결
국내 OTT사업들 우려 목소리
"시장활성 아직인데 이익만 추구
결국 소비자 플랫폼 이탈 초래"
국내 OTT사업들 우려 목소리
"시장활성 아직인데 이익만 추구
결국 소비자 플랫폼 이탈 초래"
영상 캡처
국내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사업자와 음악저작권협회 간에 '음악 저작권 수수료율' 갈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합리적 근거 없는 저작권 요율 징수는 OTT 플랫폼 업체들과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동시에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계 최대 OTT업체 넷플릭스가 음저협과 맺은 2.5%의 저작권 요율을 겨냥하는 것으로, 이를 국내 모든 OTT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신 시장이 개화하기도 전에 미디어업계 종사자와 창작자 모두가 공멸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OTT포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에서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동시 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토종 OTT와 음악저작권협회 간 저작권료 분쟁이 불거진 데 따라 마련됐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으로 부상한 넷플릭스가 2.5% 요율로 국내 음원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업체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줘여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TV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매출액의 0.625%를 적용해 사용료를 산정)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19가 위기이자 기회인데, 콘텐츠 유통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먼저 구축돼야 창작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계약을 이유로 동일하게 맺으려 하는 것은, 요율도 합리적인 근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플랫폼 산업과 스타트업 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실장은 "창작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결코 산업 경쟁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저작권의 독점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일련의 갈등 과정이) 저작권 독점사업자가 시장의 독점력을 하는 것과 같다"면서 "신탁단체가 미디어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음악 저작권료 자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면서 "(음원 수수료가) 인상이 된다면, 다른 단체들도 인상 요구로 나설 것이고,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작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신탁 단체도 근원적으로는 모든 미디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자여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측 참석자로 나선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 팀장도 "디지털 분야는 이용이 촉진되어야 활성화 되는 것이라, 권리를 자제할 필요도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과보호 하다 보니 이용이 저해되어 매각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업체들이 나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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