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서 압도적인 통과불구
"법안 가장 큰 승자 중국"주장
"법안 가장 큰 승자 중국"주장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법이 '9부 능선'이라 할 수 있는 의회 문턱을 넘고도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둔 '레임덕 대통령'의 몽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21회계연도) NDAA의 가장 큰 승자는 중국"이라며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SNS)를 보유한 대형 IT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관련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이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를 쉽사리 뒤집을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지난주 의회에서 획득한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협박을 되풀이했다면서 정작 중국이 이 법안의 수혜자라는 그의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7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이 지난 8일 하원에 이어 11일 상원에서 가결된 바 있다.
법안은 앞서 하원 표결에서 335대 78,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표결에서는 84대13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표명함에 따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 투표를 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법의 효력은 발생한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 아일랜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처음에는 남부연합 미군기지 명칭 문제, 그리고 나서는 관련도 없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230조를 갖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중국을 갖고 그런다"며 "그만 좀 해라"고 쏘아붙였다. 리드 의원은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찍이 그래왔던 것보다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는 초당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선 국방수권법 표결 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 인사들의 경우 법안에 대한 찬성과 별개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막바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도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의회 내 우군들은 떠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거부권 무력화도 큰 표 차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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