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악화 의식
중도층 중심 이탈가속 진화 나선듯
대출규제 완화엔 사실상 선 그어
실수요자에 도움 될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보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정부 대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신호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1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 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특별 공급을 예고했다.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까지 '투기와의 전쟁'을 앞세웠던 것과 비교할 때 많이 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이 수요 예측에 실패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것 또한 인정한 셈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짧게는 설 밥상민심, 길게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을 받는 부분을 고려해, 기조 변화를 언급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간 높은 지지율과 총선 승리로 국정 운영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나, 최근에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며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심이반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민생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서 기조 변화 가능성을 보이면서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한편 중도층의 반발 또한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3시 신도시의 경우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 주변 시세들을 종합하면 최소 자기자본이 3~4억이 필요한데, 맞벌이 부부에게도 쉽지 않다'는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출 규제 완화에 사실상 선을 그은 발언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당이 정권 초부터 공급확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초 공급을 늘리는 데 소홀해 부동산 폭등을 자처했다'는 비판에도 수요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한 해에 61만 세대가 늘어나는 등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다"며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고,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