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에 앞서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특별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 38조원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 또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약 500조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38조400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시중은행이 31조3000억원, 국책은행 3조8500억원, 한국은행 2365억원 등 대출이 약 36조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970억원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대출과 신보, 기보의 보증 등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전년 대비 16조원 늘어난 49조8000억원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액만 302조원이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는 17조5000억원 이상을,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101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에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약 1147억원이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키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분기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1∼2월 어려운 고용 사정을 고려해 공공 일자리 104만개 중 70만개의 채용에 나서고, 1분기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민생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