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악화한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지만, 잔여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장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을 종합해보면 여권 후보는 대규모 공공주택, 야권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24만평의 인공부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모두 지하화해 17만평의 신규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심의를 '원스톱'으로 빠르게 하겠다며 재건축에 집중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를 취임 100일 내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해 아파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하고 서울시에 되팔 때는 매매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하는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3만 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은 서울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상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마곡 서울도시주택공사(SH) 부지 등을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민 재산세 절반 감면,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교통방송 정상화, 은평구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강남북 고속도로 추진, 5년간 65만호 양질의 주택 공급, 경부선철도 구로역∼서울역∼수색역 및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하고, 자신은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후보들은 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약에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공약이 "무작정 공급 확대"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