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탈(脫)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 4월 안에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격인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 구체적 시나리오를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그린뉴딜기본법 △기후위기대응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녹색금융촉진법 등 '탄소중립 4법'을 우선 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 4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해 국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분화하는 '기후위기대응법'(안호영 의원), 원전·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에너지전환 지원법'(양이원영 의원),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민형배 의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이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령으로 제정한 나라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 대신 국회 논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지난해 선정한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에도 '탄소중립 4법'이 포함돼 있다.
법제화 속도에 맞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도 3~4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환경 위원회인 국가기후환경회의·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중장기 법정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구체적인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 보다 혁신적인 탄소저감기술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한 수소경제 로드맵,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도 조만간 공개를 앞두고 있다. 향후에는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 청사진에도 탄소중립이 담길 전망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050'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탄소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컬러 영상의 1/4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