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직접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쟁점화를 한 것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사찰 의혹을 부각해 불리한 선거판도를 뒤집을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명 인물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등 일가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 여야 국회의원 등을 불법사찰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규명으로 이슈를 증폭한 것이다.
총대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맸다. 정보위는 16일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보위 차원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 결의안'도 추진 중이다.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사찰 관련 문건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안책임 하에'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불법사찰을) 중단시켰다고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아직 드러난 게 안 보인다"며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터라 불법사찰 의혹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부산시장 예비후보군 중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의 견제 1순위이기도 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박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하나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