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선제적 대응
해외부동산 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현상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을 포함한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증권사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연이은 불법·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증권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중 환매중단과 제보·민원 접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집중 점검한다. 잠재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투자자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 미스터리 쇼핑, 다발 민원·분쟁 정보 등 소비자보호처의 모니터링 결과를,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와 연계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 강화로, 은행업권에서 비이자수익원 중 하나인 방카슈랑스 판매가 최근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의 판매 심의절차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보험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침해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부터 소비자보호법상 검사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 법인 등 영업실태 점검에 나선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등록업자의 투자자 모집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자금세탁 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 대상(전자금융업자·P2P업자)에 대해서도 테마검사를 확대 추진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한다. 해외부동산 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부동산PF대출의 취급실태와 사후관리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이 올해 계획한 검사 횟수는 모두 793회(검사 연인원 2만3630명)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를 축소한 작년(613회) 대비, 검사 횟수를 29.4%(180회) 확대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는 16회, 부문검사는 777회를 계획했다. 권역별로 은행권역(지주 포함)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