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 간담회에서 "지난해 가을 참석한 간담회에서 간호사 한 분의 어려움을 들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진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난다"면서 "올해 예산를 심의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다. 오늘은 해야할 일이 뭔지 따져보고 특히나 인력확충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리는 일,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을 정부가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공감대를 표했다.
당정은 3월부터 코로나19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방역·의료인력이 돌봄서비스 신청할 경우 우선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추후 소득 판정을 받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대상은 방역·의료 인력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이들이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서비스와 비교하면 본인 부담금은 최대 60%가 완화되고, 3월부터 실시하는 일반특례보다는 20%가 줄어든다. 이용시간은 24시간 중 희망 시간에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일 기준으로 3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에 8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특혜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모들은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갖는 게 기본"이라며 "이를 보장 못하는 심각한 의료현장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에 가 있는 부모의 아이라도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때표는 "돌봄 인력은 과연 충분한지, 구체적으로 가정마다 아이의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경우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