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연구원 등 6년간 49명 적발
평균 투자자본금 1억4800만원
과태료 약하고 檢고발사례 전무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엄벌해야"
평균 투자자본금 1억4800만원
과태료 약하고 檢고발사례 전무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엄벌해야"
최근 6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증권사 임직원 49명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증권사 임직원의 수는 49명이다.
이들의 평균 투자원금은 1억4800만원으로,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7억5200만원까지 불법 주식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거래일수는 229일에 이른다.
한양증권 이사대우인 A씨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에서 2011년 11월, 2012년 2월에서 2012년 10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각 9억200만원, 8억5000만원을 투자해 주식 55개 종목을 사들여 큰 이익을 취했다.
또한 증권사의 대리와 과장 등 일반 사원뿐 아니라 연구원들이 주로 이 같은 불법 주식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49명 중 이사급 이상 임원은 단 4명뿐이었다.
증권사별로 보면 최근 6년간 한국투자증권이 8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KTB투자증권(7명) △KB증권(6명) △한화투자증권(5명) 등 순이었다.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도 4명이나 적발됐으며, 한국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의 직원도 각각 1명 있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반드시 자기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아직까지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으며, 과태료 처벌 수준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의 평균 과태료는 1575만원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도 5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금융당국이 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총 19명의 임직원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없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증권사의 임직원의 경우 고객 투자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엄격히 처벌해 완전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실 제공)
25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증권사 임직원의 수는 49명이다.
이들의 평균 투자원금은 1억4800만원으로,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7억5200만원까지 불법 주식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거래일수는 229일에 이른다.
한양증권 이사대우인 A씨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에서 2011년 11월, 2012년 2월에서 2012년 10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각 9억200만원, 8억5000만원을 투자해 주식 55개 종목을 사들여 큰 이익을 취했다.
또한 증권사의 대리와 과장 등 일반 사원뿐 아니라 연구원들이 주로 이 같은 불법 주식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49명 중 이사급 이상 임원은 단 4명뿐이었다.
증권사별로 보면 최근 6년간 한국투자증권이 8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KTB투자증권(7명) △KB증권(6명) △한화투자증권(5명) 등 순이었다.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도 4명이나 적발됐으며, 한국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의 직원도 각각 1명 있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반드시 자기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아직까지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으며, 과태료 처벌 수준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의 평균 과태료는 1575만원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도 5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금융당국이 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총 19명의 임직원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없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증권사의 임직원의 경우 고객 투자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엄격히 처벌해 완전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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