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오는 5월까지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가 대상이다.
조사는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5월까지 3개월간을 조사 기간으로 설정하되, 필요 시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본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주택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현황 파악 결과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79만8000여 건이며, 이 중 해제 신고된 것은 3만9000여건(약 5%) 수준이다. 전체 해제된 거래 중 동일 물건이 해제 신고 이후 표기 오류 등으로 다시 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2만2000여건으로 전체 해제 건수 대비 약 57%다.
지역별로 서울 1300건(약 2%), 경기 6100건(약 3%), 인천 1200건(2%), 5대광역시 6700건(약 4%), 8개도 6500건(약 3%), 세종 300건(약 4%)이다.
순수 해제 계약 중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3742건(약 17%)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기록 거래 건수가 순수 해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37%(470건)로 가장 높았고 세종 약 30%(89건), 경기 19%(1186건), 인천 약 18%(215건), 5대 광역시 약 17%(1096건), 8개도 약 11%(686건) 등 순이었다.
특정인의 다수 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 건 대비 4%)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서 특정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