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의 발전적 변화
통일한반도를 향한 한 걸음…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동북아 중심국가' 탄생 이후 변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역할을 적시하고자 하는 여러 개념들이 탄생되었다. '동북아 균형자(balancer, equalizer), '중추적 중견국가(pivotal middle power)', '동북아 중재자(mediator, arbitrator, arbiter)', '한반도 운전자론(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세기의 전환기에 발생한 국제체제의 근본적 변화 덕분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이분되어 있던 세상에 중견국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소프트파워 개념의 유행은 변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위상을 찾던 중견국들이 틈새외교와 공공외교에 매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약소국이었다. 김덕(1992)은 '약소국외교론'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약소국 외교의 문제는 남달리 중요하고 절실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정원(1996)은 '한국외교발전론'에서 "세계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약소국'과 '발전적 정치체제'라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전웅(1993)은 "한국외교정책의 전통과 연구현황"에서 "약소국은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고 한반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약소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김우상(2016)은 '중견국책략'에서 "이제 한국은 외교지평을 넓혀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중추적 중견국' 외교는 한국외교 대전략의 세 번째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상배(2020)는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에서 "2018년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중견국 외교 연구를 새로운 지평에서 거론할 상황을 창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국가위상은 약소국에서 중견국 혹은 중강국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 외교정책의 목적성 및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노태우 정부 시기 통일과 외교·안보에 치중하고 있던 북방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이르러서는 국가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 탄생 이후 변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역할을 적시하고자 하는 여러 개념들이 탄생되었다. '동북아 균형자(balancer, equalizer), '중추적 중견국가(pivotal middle power)', '동북아 중재자(mediator, arbitrator, arbiter)', '한반도 운전자론(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세기의 전환기에 발생한 국제체제의 근본적 변화 덕분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이분되어 있던 세상에 중견국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소프트파워 개념의 유행은 변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위상을 찾던 중견국들이 틈새외교와 공공외교에 매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약소국이었다. 김덕(1992)은 '약소국외교론'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약소국 외교의 문제는 남달리 중요하고 절실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정원(1996)은 '한국외교발전론'에서 "세계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약소국'과 '발전적 정치체제'라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전웅(1993)은 "한국외교정책의 전통과 연구현황"에서 "약소국은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고 한반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약소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김우상(2016)은 '중견국책략'에서 "이제 한국은 외교지평을 넓혀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중추적 중견국' 외교는 한국외교 대전략의 세 번째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상배(2020)는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에서 "2018년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중견국 외교 연구를 새로운 지평에서 거론할 상황을 창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국가위상은 약소국에서 중견국 혹은 중강국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 외교정책의 목적성 및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노태우 정부 시기 통일과 외교·안보에 치중하고 있던 북방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이르러서는 국가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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